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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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4,621–4,650 / 22,845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08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상정 - 위원회 회부 전2026.04.08
국회의원(김재섭) 징계안
· 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0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0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0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0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4.0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8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0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08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상정 - 정무위원회2026.04.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4.0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0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0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4.0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4.0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0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08
토지초과이득세법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4.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08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송재봉·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6.04.0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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