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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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421–450 / 4,688
- 법제사법위원회2025.12.3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2.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2.30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3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철회 - 국토교통위원회2025.12.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3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2.3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철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철회 - 보건복지위원회2025.12.2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9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2.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2.29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2.29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2.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2.2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2.2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2.2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2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2.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2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2.2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12.26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2.2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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