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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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2,033건421–450 / 2,03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2.1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2.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2.1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2.11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2.1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2.1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2.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10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수정가결 - 본회의2026.02.09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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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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