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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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4,441–4,470 / 4,688
- 환경노동위원회2024.06.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1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6.1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정복·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6.1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8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6.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8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1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점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1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7
디지털포용법안
발의 고동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1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수정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7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문대림·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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