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4,351–4,380 / 15,816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2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3.2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2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3.2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3.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3.2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3.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3.2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3.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3.26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3.2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2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6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25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3.2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3.2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3.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5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3.2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2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2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25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