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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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4,321–4,350 / 4,68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5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5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발의 임오경·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2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6.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수정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철회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5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6.2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5
한류기본법안
발의 임오경·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4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2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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