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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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4,321–4,350 / 15,816
- 국토교통위원회2026.03.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27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3.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27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3.2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3.2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7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3.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2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3.2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27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3.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3.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3.27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2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3.2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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