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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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4,291–4,320 / 4,688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6.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6.2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6.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2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6.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철회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6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 철회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철현·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6.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민국·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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