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4,231–4,260 / 4,688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6.2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6.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8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06.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2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28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8
간호법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2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6.2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8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2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