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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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4,201–4,230 / 4,688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0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0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1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7.0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0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0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0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수정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7.0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0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수정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7.0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1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8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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