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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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4,171–4,200 / 4,688
- 기획재정위원회2024.07.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7.0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0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0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0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7.0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2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박홍근·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02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2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희승·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02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02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0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7.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철회 - 환경노동위원회2024.07.0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7.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02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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