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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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391–420 / 15,816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1.02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11.0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02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0.30
서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10.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10.30
원전 인공지능의 개발 촉진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진숙·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0.30
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희·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10.30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0.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10.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10.30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0.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0.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10.3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0.3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10.3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은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0.3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3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10.3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은수·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10.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준·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0.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0.3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10.3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3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10.30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10.30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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