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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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4,141–4,170 / 4,688
- 기획재정위원회2024.07.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수정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0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7.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7.0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0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남근· 철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0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7.0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김은혜·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7.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7.0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7.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0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04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충권·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0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04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0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7.0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7.0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0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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