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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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4,111–4,140 / 22,845
- 교육위원회2026.04.29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6.04.29
국회의원(박수현) 사직의 건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6.04.29
국회의원(민형배) 사직의 건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상정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상정 - 본회의2026.04.29
국회의원(박찬대) 사직의 건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4.2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4.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2026.04.29
국회의원(이원택) 사직의 건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6.04.2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6.04.29
국회의원(위성곤) 사직의 건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9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접수 - 본회의2026.04.29
국회의원(추경호) 사직의 건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4.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4.2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상정 - 교육위원회2026.04.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2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8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상정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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