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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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4,111–4,140 / 20,215
- 국방위원회2026.01.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1.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1.1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1.1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15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1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1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1.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15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1.1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1.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1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5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1.1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15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1.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1.15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1.1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1.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6.01.1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1.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현진·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1.1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지호·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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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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