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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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4,021–4,050 / 4,688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이정헌·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1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1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07.16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7.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정복·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우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1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철회 - 정무위원회2024.07.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5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5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수정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1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5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7.1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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