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3,961–3,990 / 15,816
- 교육위원회2026.04.1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4.13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석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3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상정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1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4.1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3
걷기여행길 기본법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4.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4.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4.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4.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4.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석기·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상정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4.1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석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의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