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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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3,901–3,930 / 4,68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4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24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2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4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2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7.2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7.2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2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7.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2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2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23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남인순·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7.2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기호·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문금주·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7.23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문수·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07.22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2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2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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