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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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43건3,841–3,870 / 21,44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3.18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8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3.18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3.1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8
공소청법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1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3.1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3.18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이언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7
한국수산진흥공사법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7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3.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7
열에너지기본법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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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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