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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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43건3,811–3,840 / 21,443
- 외교통일위원회2026.03.19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3.1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9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3.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1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3.1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3.1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8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8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1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3.1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8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3.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3.1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3.18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8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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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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