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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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43건3,721–3,750 / 21,44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3.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6.03.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3.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2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3.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3.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2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3.2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3.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3.2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2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3.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6.03.21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 원안가결 - 본회의2026.03.21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 본회의부의안건 - 외교통일위원회2026.03.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20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20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0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3.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3.20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6.03.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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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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