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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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3,691–3,720 / 15,816
- 국토교통위원회2026.04.2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8
기업경영의 계속성 강화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
발의 이철규·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4.28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28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안
발의 박찬대·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2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8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4.2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28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
·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4.28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8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상정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8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8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8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상정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8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27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2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2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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