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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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3,571–3,600 / 4,688
- 국토교통위원회2024.08.2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26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8.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8.2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23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8.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수정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2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8.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수정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2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동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종헌·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8.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8.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석기·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회부 전2024.08.2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
·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8.2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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