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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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331–360 / 15,816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3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의겸·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1.0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3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의겸·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0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1.0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3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3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의겸·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0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우영·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1.03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11.03
농산어촌 늘봄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3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의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0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1.0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11.03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3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11.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03
학용품의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1.0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11.0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우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3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1.0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11.0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1.0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11.0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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