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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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43건3,541–3,570 / 21,44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3.30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본회의2026.03.30
법제사법위원장(추미애) 사임의 건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3.3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30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6.03.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30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3.3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3.3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3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3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3.3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3.3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3.3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환자기본법안(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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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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