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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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43건3,511–3,540 / 21,44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3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3.3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3.30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3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3.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3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3.3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3.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3.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3.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3.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30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3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3.30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3.3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3.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3.3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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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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