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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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3,481–3,510 / 4,688
- 행정안전위원회2024.08.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3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8.3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8.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8.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30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8.2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9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발의 황운하·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2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8.29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9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승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8.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8.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2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29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8.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8.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8.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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