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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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3,451–3,480 / 4,68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0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9.0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9.0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철회 - 여성가족위원회2024.09.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0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9.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2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2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0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02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병진·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9.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9.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9.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8.3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8.3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8.3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3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30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30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3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3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영·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8.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3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8.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3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영·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8.3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8.3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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