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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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17·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126건3,271–3,300 / 4,126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상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6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26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25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2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3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3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22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 및 정승윤 전부위원장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관한 감사요구안
·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5.09.22
국회의원(곽규택) 징계안
· 접수 - 정무위원회2025.09.22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9
소비자집단소송법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9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접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9.1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8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5.09.1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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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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