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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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485건3,241–3,270 / 3,485
- 행정안전위원회2025.01.0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1.0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5.01.09
국회의원(이철규) 징계안
· 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9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1.0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1.0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5.01.0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1.0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5.01.06
국회의원(윤상현) 징계안
·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1.06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12.3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12.3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12.3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12.3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12.2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7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12.2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12.1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9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4.12.19
국회의원(김용민) 징계안
· 접수 - 정무위원회2024.12.1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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