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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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3,181–3,210 / 4,68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0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0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0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대통령 재의요구2024.10.02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재의결 결과 부결 - 대통령 재의요구2024.10.02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재의결 결과 부결 - 대통령 재의요구2024.10.0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의결 결과 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0.0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02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동만·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0.0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0.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0.0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0.0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0.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3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30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서왕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9.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3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9.30
군인급식기본법안
발의 한기호·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9.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30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원이·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9.30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9.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9.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9.30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서지영·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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