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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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3,432건3,181–3,210 / 3,432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1.0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1.0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1.0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5.01.09
국회의원(이철규) 징계안
· 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9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1.0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1.0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5.01.0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1.0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5.01.06
국회의원(윤상현) 징계안
·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1.06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12.3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12.3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12.3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12.3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12.2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7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12.2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12.1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9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4.12.19
국회의원(김용민) 징계안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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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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