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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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3,031–3,060 / 4,688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하람·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수정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10.2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28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2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환·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8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10.2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10.2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2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수정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25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발의 신정훈·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0.25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수정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0.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0.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5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5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2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수정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0.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0.2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0.2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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