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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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3,031–3,060 / 15,81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2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상정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상정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2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6.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6.2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3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2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상정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2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상정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2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2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2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동훈·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6.2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6.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6.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6.2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2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상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6.2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6.06.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2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유의동·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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