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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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43건3,031–3,060 / 21,44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6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6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1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6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6.04.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4.1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6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6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4.1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6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5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종헌·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4.15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5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5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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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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