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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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3,001–3,030 / 4,688
- 행정안전위원회2024.10.30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3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0.3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3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30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박충권·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덕·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3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3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3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발의 추미애·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덕·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0.3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3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덕·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3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3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2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철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대안반영폐기 - 정보위원회2024.10.29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2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2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29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정헌·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29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
발의 강승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10.2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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