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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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3,432건271–300 / 3,432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3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3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3
2027년도에 발행하는 한미전략투자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3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9.0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6.09.03
202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3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6.09.03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3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3
2027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9.0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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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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