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명선·공동발의 16인·발의일 2026.10.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국방연구원장과 감사가 중간에 그만둘 경우 후임자는 남은 임기만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잔여 임기 승계 규정을 삭제하여, 새로 임명되는 원장과 감사가 3년의 임기를 온전히 보장받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원장 및 감사 궐위 시 잔임기간 승계 규정 삭제
- 후임 원장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새로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및 감사의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능한 안보·국방 정책 전문가 유치에 제약이 발생하고 직무대행 체제 장기화로 인한 기관 운영 및 안보 정책 연구의 지속성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궐위 시 잔임기간 승계 규정을 삭제하여 원장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새로 부여함으로써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국방 정책 연구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황명선 의원 · 2026.10.23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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