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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은 특수용 담배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하위 법령에 맡기고 있어 구분이 모호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특수용 담배 중 영세율 적용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를 면세 대상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면제 범위를 분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특수용 담배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
  • 영세율 적용 대상과 면세 대상의 구분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담배와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용 담배의 경우 면세 대상의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의 구분을 법률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특수용 담배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면세 대상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면세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0호나목).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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