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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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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지어 공급할 때, 출입구 전자 설비에 점자나 음성 안내 같은 편의 기능을 반드시 넣도록 합니다. 또한 기존 공공주택에 이러한 설비를 설치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공공주택 출입구 전자 설비의 점자 및 음성 안내 기능 설치 의무화
  • 기존 공공주택 내 전자 설비 설치 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동주택은 동별 출입구에 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 전자매체를 활용하여 출입을 관리하는 전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해당 설비가 점자나 음성서비스 등을 지원하지 않아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ㆍ공급하는 공공주택에 대하여 출입을 위한 전자 설비 설치 시 점자 및 음성서비스 등 편의 기능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 공공주택에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각ㆍ청각장애인의 공공주택 출입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 신설).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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