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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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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법인이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국내에서 세금을 매기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하는 제도의 시행 시기를 조정합니다. 당초 2027년 1월 1일로 예정되었던 시행일을 2029년 1월 1일로 2년 미루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외국 법인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 2년 유예
  • 원천징수 규정 적용 시기를 2029년 1월 1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 과세 관련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과 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규정 및 관련 원천징수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등).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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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