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픽
전체 법안
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유아 보육과 교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옮겨짐에 따라, 관련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27년 내국세 총액의 1%만큼 교부금 재원을 늘리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업무 이관에 따른 교부금 사용 근거 마련
  • 2027년 내국세 총액의 1%를 교부금 재원으로 증액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보통합으로 인해 0∼2세의 영아를 포함한 영유아의 보육ㆍ교육에 관한 사항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영유아의 보육에 사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원이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므로 내국세 총액(2027년 528조 추정)의 1%를 교부금 재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제1조 및 제3조제2항제1호).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0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22대 국회 27건 중 최근 발의 8건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