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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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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 규정 중 일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지방공무원이 가입하거나 결성에 관여할 수 없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를 더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적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 반영
  • 지방공무원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 범위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결정)함에 따라,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1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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