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대한민국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이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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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
- • 與 "사법부 독단시 시스템 붕괴" - 野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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