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 2026.07.10
AI 요약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상을 갖지 못한 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실질화로 경찰 권한을 분권화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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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발언 기록 맥락
이 기록은 2026.07.10 수집된 이해식 의원의 뉴스 동향 중 사법 분야로 분류된 항목입니다. 국회픽은 서로 다른 출처 제목과 원문 링크를 함께 제시하며, 요약문만으로 사실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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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
- • “검사는 수사 못 한다”… 마지막 관문 넘는 與→ seoul.co.kr
- • 민주당, ‘檢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통제 강화’ 형소법 발의→ dt.co.kr
- • 반청·친명 다 넘어왔다…세 불리는 ‘전략적 친석’→ joongang.co.kr
- • 민주당,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속도…'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wolyo.co.kr
- •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발의→ 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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