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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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군 장병의 건강과 군 전투력 유지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 의료인의 보수를 민간 의료기관 수준에 맞춰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군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군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군 의료인의 보수 수준을 민간 의료기관에 준하도록 명시
군 의료 인력 확보를 통한 군 의료 공백 해소
군 장병의 건강권 보장 및 군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보건의료인의 확보와 관련하여 그 보수 수준을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군보건의료인의 보수 및 처우는 민간의료기관에 비하여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임. 그러나 최근 군의료 인력 지원이 급감함에 따라 군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고, 이는 군 장병의 건강권 보장과 군 전투력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가 군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군 의료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군인등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