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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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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을 새로 설치함에 따라, 국가재정법상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관련 기금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 설치 근거 마련
  • 관련 기금법안 의결 여부에 따른 법률안 조정 근거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을 제정하면서 신고포상금의 지급과 공익신고활성화사업,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의 수행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안」(의안번호 제216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공동발의 (11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3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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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