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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동수·공동발의 34인·발의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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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문화행사를 후원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부족하여 민간 후원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9년 12월 31일까지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원회에 금전이나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내국인에게 후원 비용의 1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또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국제문화행사 후원금의 10%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
  • 미공제 금액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 202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세액공제 특례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인정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문화행사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금전ㆍ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액공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민간 후원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내국인이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원회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금전ㆍ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후원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미공제 금액을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민간 후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등).

공동발의 (34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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