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픽
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39인·발의일 2026.10.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무원이 공무 중 사망했을 때 유족이 급여를 받기까지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유족에게 긴급생계지원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 유족 대상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공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순직 인정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생계가 곤란해진 유족들이 심사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이에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한 유족에게 해당 급여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공동발의 (39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 22대 국회 16건 중 최근 발의 8건
이 법안 포함 17건 전체 목록 →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강명구 의원 · 2026.10.2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