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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회사법인 출자자에게는 배당소득세 면제와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반면 영농조합법인은 비농업인인 준조합원에 대한 세금 혜택 기준이 모호하여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영농조합법인의 준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도 소득세 감면과 분리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농업회사법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 영농조합법인 준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명시
  • 영농조합법인 준조합원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회사법인이 출자한 거주자에 대해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및 분리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비농업인 출자자인 준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분리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혼동이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자와 영농조합법인 출자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배당소득에 대해 준조합원도 소득세 감면 및 분리과세를 명시하여 농업회사법인과의 형평성 제고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6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공동발의 (10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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