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0.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을 때 등록을 취소하려면, 실적이 없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기준을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외부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등록 취소를 방지하고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0.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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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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